■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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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재판 소식, 또 신생아 5명 매수 확대 유기, 확대한 40대 부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래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더라고요.
[이은의]
지난 기일에는 계획적 범죄였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일에 와서는 피해자의 유가족을 생각해서실종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옮기려고만 했다. 그래서 은폐한 것이지 내가 시신을 손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 정유정의 진술을 볼게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같이 세상을 떠날 여성을 찾아서 같이 죽고 같이 환생하고 싶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이은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다는 게 어떤 것들을 제대로 판별하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인식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통상 감형 사유에 어쨌든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기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나쁘게 군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우하게 자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건데 사실은 지난 기일에서는 계획적 범죄였다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여행가방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은의]
여행가방, 흉기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책도 빌려서 보고 이랬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피해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판이랑 답변이 계속해서 바뀌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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